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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×한국 법률 브릿지: “늦으면 못 받습니다”… 권리의 유효기간
Published 4 days, 3 hours ago
Description
권리에도 ‘유효기간’이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한국 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‘소멸시효’와 ‘제척기간’이 존재합니다.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두 제도의 차이를 H&H Lawyers 조옥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.